전세 계약 중 퇴거 요청, 세입자가 챙겨야 할 5가지 대응 원칙

JJIN-A 2026. 1. 20.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집주인이 “이사를 가달라”고 요청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급함보다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요청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 만기 전 퇴거 요청 상황에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계약기간 중 퇴거 요청, 응해야 하나요?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조기 퇴거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보상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정확한 주체는?

전세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점의 집 소유자가 반환해야 합니다. 집이 매매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며, 반드시 반환 시기 및 금액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분이 줄 거예요” 같은 말로는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없습니다.

3. 합의 퇴거 시 반드시 문서화

조기 퇴거에 합의하게 되었다면 구두로만 주고받지 말고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거일, 보증금 반환일
- 반환 금액과 입금 계좌
- 이사비, 중개수수료 분담 여부
- 원상복구 범위
-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4.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전망 확보

보증금 반환이 불안하거나 계약 해지가 예상될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HUG, HF, SGI 등에서 운영하며, 금액, 주택 유형, 선순위 채권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미 계약 중인 세입자도 일정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전세 퇴거 요청 대응 요약

상황	세입자 대응 전략	주의사항
집주인 매도	계약기간 보장 원칙	보증금 반환 주체 명확화
매수인 실거주 요청	합의 퇴거 협상	보상조건 반드시 문서화
퇴거 시 이사비 협의	중개비·이사비 보상 요청	서면 약속 필수
보증금 반환 불안	전세보증보험 검토	가입 조건·보장범위 확인

Q&A

Q1. 집주인이 집을 팔았는데 나가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전세계약은 매수인에게도 그대로 효력이 있으며, 계약 만기 전까지 거주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Q2. 퇴거 요청을 받아도 보증금은 보장되나요?
A2. 보증금 반환 주체는 계약 종료 시점의 소유자입니다. 명확한 서면 약속이 필요하며, 반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문자·카톡으로 협의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A3. 네. 간접증거로 법적 효력이 있으며, 내용증명 등으로 보강하면 더 안전합니다.

Q4. 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나요?
A4. 계약 체결 시점이 가장 이상적이며, 계약 중간에도 조건에 따라 가입 가능하니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